· 9월 1일 발표된 개편안은 정부안입니다. 차등지급·부부감액 완화·직역연금 포함 모두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고, 10월 8일 현재 국회 처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계획은 연내 입법 후 2027년 4월 시행(직역연금 부분은 7월)입니다.
· 국회에는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의원 발의안도 따로 있어, 심의 과정에서 구간·금액·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 2026년 지금 기준(단독 월 최대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은 기초연금 2026년 인상, 월 468만원 벌어도 받을 수 있다고요? 글에 계산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8월 말 추진하던 기초연금 대대적 손질(수급 대상 축소)은 논란 끝에 접혔습니다. 대신 9월 1일,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에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그대로"라 헷갈리기 쉬운데, 특히 부부가구와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는 큰 변화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수급 기준은 그대로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소득 구간에 따라 3단계 차등 — 하위 30%는 월 38만원, 45~70%는 35만원 동결
· 부부 감액 완화(20%→10%)로 하위 30% 부부는 최대 12만원 인상
· 그동안 못 받던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도 하위 45%면 지급(약 11만 명 신규)
· 시행: 2027년 4월(직역연금 부분은 7월), 국회 입법 절차 남음
💰 소득 구간별로 얼마 받나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만 들면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월 34만 9,700원(2026년, 단독가구)을 받습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몇 %인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소득 구간 | 2026년(현재) | 2027년(개편안) | 대상 |
|---|---|---|---|
| 하위 0~30% | 34만 9,700원 | 약 38만원 (+3만원) | 약 348만 명 |
| 하위 30~45% | 34만 9,700원 | 약 35만 9,000원 (물가 반영) | 약 174만 명 |
| 하위 45~70% | 34만 9,700원 | 35만원 동결 | 약 290만 명 |
'35만원 동결'이라고 하지만, 원래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자동 인상됩니다. 동결은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이 약 290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 최대 12만원 더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깎습니다('부부 감액').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는 감액률이 10%로 낮아집니다.
| 부부 구간 | 2026년 | 2027년 | 인상폭 |
|---|---|---|---|
| 하위 0~30% | 월 55만 9,520원 | 최대 68만 4,000원 | 약 +12만원 |
| 하위 30~45% | 월 55만 9,520원 | - | 약 +8만 6,000원 |
부부 감액이 완화되는 대상은 약 234만 명으로, 전체 수급 대상(약 812만 명)의 약 29%입니다. 하위 45~70% 부부는 현행 20% 감액이 그대로입니다.
👔 공무원·군인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는다
지금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을 받으면 본인도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평생 공직에서 일하고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0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11만 명이 새로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2027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소득 하위 45%라는 조건이 있어, 직역연금 수령액이 큰 경우에는 여전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인정액 확인이 먼저입니다.
🧮 내가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는 법
여기서 '소득'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근로·사업·연금 등 소득 + 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수급 기준선(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은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가 하위 30%인지 45%인지 70%인지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만 반영하므로, 일을 하고 있어도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방법은 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 언제부터? / 무산된 개편안은
이번 방안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안입니다. 복지부는 연내(2026년)에 법 개정을 마치고 2027년 4월부터 시행(직역연금 편입은 7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간·금액·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 기준을 '노인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90%'로 바꾸고, 2030년까지 80%로 낮춰 고소득 노인을 단계적으로 빼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받는 사람 일부가 나중에 탈락하는 구조라 "줬다 뺏는다"는 반발이 커, 발표 직전에 접혔습니다. 2026년 내내는 기존대로 전원 월 34만 9,700원(단독가구 최대)이 지급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①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온라인)
② 이미 받고 있으면: 재신청 불필요. 소득·재산이 매년 자동 재확인되고, 2027년 구간 조정도 자동 반영됩니다.
③ 소득·재산·가구 구성이 크게 바뀌었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변동 신고
④ 예상 수급액 조회: 복지로 또는 '내연금' 앱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35만원 받는데 2027년에 줄어드나요?
액수가 줄지는 않습니다. 하위 45~70%는 35만원으로 동결이고, 하위 45% 이하는 오릅니다. 다만 동결 구간은 물가상승분만큼 실질 가치가 감소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정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7월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이면 본인·배우자 모두 가능합니다. 연금액이 커서 소득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계 감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체 수급자의 대부분은 감액 없이 최대액을 받습니다.
Q.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부터 챙겨야 할 복지, 의료급여 1종·2종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직역연금 제외' 지금 규정,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10월 8일, 개편안이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복지로 '기초연금' 상세 화면의 지금 규정을 열어 봤습니다.
- 지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모두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편안이 바꾸려는 부분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 지금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사람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등을 받고 5년이 지난 경우는 지금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개편 전이라도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선정 방식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같은 화면의 선정기준(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은 개편안에서도 유지되고, 바뀌는 것은 소득 구간별 지급액과 부부감액률, 직역연금 제외 규정입니다.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지원대상' 화면(직역연금 제외 요건), 2026년 10월 8일 확인
📅 정보 기준일 · 2026년 9월 1일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초연금 개편방안'(2027 예산안) 발표 기준.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8일 (국회 처리 상황 반영, 현행 직역연금 규정 확인 내용 추가)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보건복지부 발표, 연합뉴스·한겨레·경향신문 보도를 교차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부부가구·공무원연금 수급자 등 대상별로 달라지는 내용이 헷갈리기 쉬워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유의 · 2027년 개편안은 정부안이며 국회 예산·입법 심의에서 구간·금액·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개별 신청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① 보건복지부: mohw.go.kr
② 복지로: bokjiro.go.kr
③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basicpension.mohw.go.kr /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