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을 바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2027년 말까지 연장됐다"고 썼지만 확정 공지가 없어, 현재 공식 기준인 2026년 12월 말로 고쳤습니다.
· 감면율(순부채 0~80%, 취약계층 최대 90%, 우대 포함 상한 90%), 조기상환 추가감면 조건, 중개형 금리 인하 방식(10%p가 아니라 10%)을 공식 자료대로 정정했습니다.
· 6월 보완방안(최소감면율 30%,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재산심사)과 새출발기금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직접 돌려 본 결과를 추가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대출을 돌려막다 보면 "이거 아예 못 갚는 거 아닐까" 싶은 순간이 옵니다. 새출발기금은 바로 그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인데, "빚탕감 사기 아니냐"는 오해도 많고, 최근엔 "연말에 마감된다", "2027년까지 연장됐다"는 말이 함께 돌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 감면율·대상·신청기한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①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연체 3개월 이상(매입형)은 순부채의 0~80%(취약계층 최대 90%) 원금 감면, 연체 90일 미만(중개형)은 금리 인하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③ 현재 공식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 말입니다. 2027년 연장 계획이 보도됐지만 10월 15일 현재 확정 공지는 없습니다.
🆕 새출발기금, 나도 대상일까?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개인워크아웃과 다르게,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사업자의 대출을 별도로 조정해 줍니다.
| 구분 | 요건 |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했던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포함, 폐업 법인은 제외) |
| 부실차주 | 대출금을 3개월(90일) 이상 연체 중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10~89일이거나, 연체 10일 미만이라도 2020년 4월 이후 폐업·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록,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후 추가 연장 거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의로만 빌린 생활비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판단은 상담센터(1660-1378)에서 서류로 확인합니다.
💸 얼마나 감면되나 — 매입형 vs 중개형
연체 상태에 따라 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매입형 (부실차주) | 중개형 (부실우려차주) |
|---|---|---|
| 조정 방식 | 캠코가 채권을 사들여 원금 자체를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리·상환기간 조정 |
| 최대 감면율 | 재산을 뺀 순부채의 0~80%.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 원금 감면보다 금리 인하 중심 |
| 추가 우대 | 취업·창업 교육 이수 시 +10%p 우대(단, 합쳐서 90%를 넘지 않음) | - |
"빚 90% 감면"은 저소득·취약계층이 매입형으로 조정받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경우 실제 감면율은 이보다 낮고, 2026년 6월 보완방안으로 갚을 능력이 충분한(변제가능률 100% 초과) 차주는 최소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상담센터 심사를 거쳐야 확인됩니다.
📈 성실상환하면 더 깎아줍니다
조정을 받은 뒤 꾸준히 갚아나가면 추가 혜택이 붙습니다.
- 매입형(원금 감면 받은 경우): 1년 이상 성실히 갚다가 남은 빚을 한꺼번에 조기상환하면 이행 기간에 따라 남은 빚의 5~10%를 추가로 감면받습니다(일찍 갚을수록 큼). 계속 나눠 갚기만 하면 이 감면은 없습니다.
- 중개형(금리 조정 받은 경우): 1년마다 성실상환할 때마다(최대 4년)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추가 인하됩니다(예: 9% → 8.1% → 7.2%, %p가 아니라 비율). 이렇게 내려가는 금리의 하한선은 연 3.25%입니다.
즉 채무조정은 "한 번 감면받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갚을수록 조건이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중도에 밀리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신청기한, 지금 공식 기준은 2026년 12월 말
새출발기금 신청기한은 2024년 확대방안에서 2026년 12월 말까지로 정해졌고, 이것이 현재 공식 기준입니다.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는 정부 계획이 일부 보도와 블로그에 소개됐지만, 10월 15일 현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나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연장 확정 공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 처음 버전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됐다"고 썼던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연장이 확정되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마감 임박" 같은 문구로 서둘러 신청을 유도하는 사설 상담업체 광고는 주의하세요. 정확한 신청기한과 진행 상황은 새출발기금.kr 또는 상담센터(1660-1378)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기지원사업, 전국 9개 지역으로 확대
새출발기금과 함께 운영되는 재기지원사업(채무조정 이후 재창업·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은 그동안 부산에서만 시범 운영됐는데, 금융위 계획상 2026년 상반기(잠정)부터 순차적으로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제주·충남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고, 대상도 중개형 약정자까지 넓어집니다. 내 지역이 시작됐는지는 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채무조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기를 위한 컨설팅·자금 연계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 운영과 함께 협약기관도 늘었습니다. 대부업권도 협약기관에 참여하기 시작해, 대부업 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 신청 방법과 문의처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상담 — 전국 상담센터를 방문해 서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구분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는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 취소 —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궁금한 점은 새출발기금 상담센터(1660-1378)로 문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관련 다른 지원제도가 궁금하다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규칙
- 재산을 숨기면 약정이 깨집니다: 2026년부터 가상자산, 5월 6일부터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홈택스 자료 제출)도 재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국세청·가상자산거래소 자료로 사후 검증도 강화됐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에 증여·매각하면 약정이 해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안 되는 빚: 새출발기금과 협약하지 않은 금융사 대출, 주택구입용 가계대출,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무역금융, 신청 전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금융업과 일부 전문직 업종도 빠집니다.
- 한도와 기간: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합계 15억원)까지 조정할 수 있고, 최장 20년 나눠 갚으며 거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 신용 기록: 원금 감면을 받으면 공공정보가 등록돼 카드 발급·추가 대출이 제한됩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1년 이상 성실히 갚으면 해제됩니다.
- 사업자가 아니라면 다른 길: 개인 빚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31~89일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1600-5500)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상담 132)으로 갑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신청 없이 새도약기금이 일괄 인수합니다(1660-0705).
- 상환유예: 갚는 중에 질병·휴폐업 등이 생기면 상환을 미룰 수 있고, 2026년부터 출산·육아휴직·중증 가족 부양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1년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은 긴급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매입형 채무조정에서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적용되는 최대치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감면율은 심사를 거쳐 그보다 낮게 정해집니다.
보통 하나의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다른 채무조정을 받고 있다면 중복 가능 여부를 상담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순수 개인 생활비 대출만 있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공식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 말이라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연장은 확정 공지가 없으니 연말까지 미루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마감 임박"을 내세워 수수료를 받는 사설 업체와 계약할 필요는 없고, 신청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무료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답을 바꿔 가며 해 보니
10월 15일, 새출발기금 누리집의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로그인 불필요)에 예·아니오로 답해 봤습니다. 질문은 많아야 4개였고, 답에 따라 추천 제도가 바로 바뀌었습니다.
- 첫 질문이 "2025년 6월 19일 기준 7년 이상 연체가 있나"였습니다. 여기서 '예'로 답하면 새출발기금이 아니라 새도약기금을 추천했고, "신청 없이 대상 채무를 일괄 인수"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 7년 미만 + 2020.4~2025.6 사업 영위 + 부실·부실우려 '예' → 새출발기금. 세 번만 답하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실우려 질문 아래에 "연체 10~89일, 또는 폐업·세금 체납 등"의 기준이 펼쳐져 있어, 이 글 표의 설명도 이 기준으로 고쳤습니다.
- 같은 사업자라도 부실·부실우려에 '아니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추천했습니다. 연체가 아직 없다면 새출발기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마지막 질문 "사채 등 개인 간 채무가 연체 중인가"에 '예'면 법원 개인회생·파산으로 안내했습니다. 개인 간 빚은 금융권 채무조정으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새출발기금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결과 화면(답을 바꾼 3회 결과를 위아래로 붙임), 2026년 10월 15일 확인
📅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보도자료, 2026년 6월 25일 지원체계 보완방안, 새출발기금 누리집 지원대상·「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기준)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15일 (신청기한 2026년 12월 말로 정정, 감면율·추가감면·금리인하 방식 정정, 6월 보완방안 반영, 프로그램 추천 직접 확인 추가)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금융위원회·새출발기금.kr 등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90% 감면이라는 숫자만 보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적용 조건을 자세히 짚었습니다.
⚠️ 유의 · 개별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감면율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정확한 상담은 새출발기금 상담센터(1660-1378)를 이용하세요. 개별 신청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① 금융위원회: fsc.go.kr
②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절차 안내: newstartfun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