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별 정부 지원율을 2026년 공고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 바로잡았습니다.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입니다(처음 글의 "2등급 60%, 3등급 이상 50%"는 잘못).
·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 비자발적 폐업)과 등급별 실업급여 금액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직원 없이 혼자 사업하시는 사장님이라면 "폐업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라는 불안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텐데요. 직장인은 실직하면 실업급여라도 받지만, 자영업자는 그런 안전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보험료 자체도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해줍니다. 오늘은 이 지원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과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매출액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 | 연매출액 기준 |
|---|---|
|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
| 도소매업 | 60억 원 이하 |
| 숙박·음식점업 | 15억 원 이하 |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중 1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나 동업자가 함께 신청할 수 없으니 대표자 명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금액과 기간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지원받으며, 이 지원은 최대 5년(60개월)까지 이어집니다. 지급 방식은 선납부 후 환급 구조로,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면 약 2개월 뒤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가입 등급 | 지원 비율 |
|---|---|
| 1~2등급 (기준보수 182만·208만원) | 80% |
| 3~4등급 (234만·260만원) | 60% |
| 5~7등급 (286만·312만·338만원) | 50% |
🛟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하면 실업급여는 얼마·언제 받나
보험료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폐업하면 정말 받을 수 있나"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 가입 기간: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로 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9조의3). 가입하자마자 폐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폐업 사유: 적자 지속·매출 급감처럼 어쩔 수 없는 폐업이어야 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허가취소·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잘못, 매출 감소 같은 사유 없이 전직·재창업하려고 폐업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제69조의7).
- 보험료 체납: 보험료를 밀리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9조의8). 지원금을 받으려 해도 정상 납부가 먼저입니다.
- 받는 금액: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입니다(제69조의5). 2026년 등급 기준으로 월 약 109만원(1등급)~203만원(7등급)이라, 높은 등급일수록 보험료는 많이 내고 지원율은 낮지만 실업급여는 많아집니다.
- 나이: 만 65세 이후 새로 가입하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가 따로 얹어 주는 지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는 2026년 공고에서 정부 지원과 별도로 보험료의 15~30%를 더 지원해, 본인 부담이 5~20%까지 줄어듭니다. 사업장 소재 시·도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별도로 환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것들
- 미납 보험료가 있어도 재개 가능: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이후분부터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와는 다른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이 사업은 사장님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 신청한 달부터 지원: 보험료 지원은 지원사업을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입했다면 지원 신청도 바로 하세요.
- 희망리턴패키지 가점도 함께 챙길 수 있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폐업 후 재창업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서류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가입한 상태라면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환급만 신청하면 됩니다.
Q. 지원금은 매달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보험료를 본인이 먼저 정상 납부한 뒤, 약 2개월 뒤에 지원 비율만큼 신청 계좌로 환급되는 후불 구조입니다. 보험료 자체를 미리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 등급별 지원율, 2026년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니
10월 9일,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46호)에 실린 등급별 지원금액 표와 고용보험법 조문을 이 글과 대조했습니다.
- 정부 지원율은 등급 두세 개씩 묶여 있습니다. 표의 '정부(80~50%)' 줄이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등급 월 보험료 40,950원 중 32,760원, 3등급 52,650원 중 31,590원을 정부가 냅니다.
- 실업급여 금액이 같은 표에 있습니다. 마지막 줄 '실업급여(월)'이 1등급 1,092,000원부터 7등급 2,028,000원까지였고, 기준보수액(182만~338만원)의 60%와 정확히 맞았습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공고는 울산시가 정부 지원과 별개로 15~30%를 더 주는 사업이라, 본인 부담이 1~2등급 5%, 3~4등급 10%, 5~7등급 20%까지 내려갑니다.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은 법에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을, 제69조의7이 허가취소·영업정지·전직 목적 폐업 등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등급별 지원금액 표, 2026년 10월 9일 확인
📅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고용보험법 현행 조문 기준)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9일 (등급별 지원율 정정, 폐업 시 실업급여 조건·금액 추가, 공고 원문 확인 내용 추가)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직장인의 실업급여만 알고 자영업자용 안전망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가입 조건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 유의 · 제도 내용은 시행 시기·소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①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②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