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월급 못 받았다면 최대 3,150만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최대 지급액 안내 히어로 배너

10월 8일부터 월급을 떼먹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세진다고 밀린 월급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끝까지 안 주면 국가가 먼저 대신 주고 사장에게 받아내는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올해 8월 20일부터는 회사가 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150만원으로 늘었는데, 공식 계산기는 아직 옛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한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ℹ️ 3줄 요약
①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아도 노동청 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퇴직자, 재직자는 7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이면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 8월 20일 이후 도산 결정분부터 밀린 임금 인정 범위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③ 가장 흔히 놓치는 건 기한입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확인서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 — 종류별 최대 금액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퇴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 상태와 내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종류 언제 받나 최대 금액
간이(퇴직자)노동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때 (회사 도산 불필요)1,000만원
(임금 700만원·퇴직금 700만원 항목별 상한)
간이(재직자)위와 같음 + 체불 당시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700만원
도산(퇴직자)회사가 법원 파산·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노동청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했을 때3,150만원
(나이별 월 상한 × 임금 6개월 + 퇴직금 3년)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라 한 달(퇴직금은 1년)당 인정되는 상한이 다릅니다. 실제 받는 돈은 밀린 금액과 아래 상한 중 적은 쪽입니다.

나이(퇴직 당시) 임금·퇴직급여 월 상한 최대(6개월+3년분)
30세 미만220만원1,980만원
30~39세310만원2,790만원
40~49세350만원3,150만원
50~59세330만원2,970만원
60세 이상230만원2,070만원

※ 휴업수당은 월 154만~245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월 310만원이 상한입니다. 임금 6개월분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파산·회생 결정이나 도산 인정이 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 결정분은 종전대로 3개월분(최대 2,100만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과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 비교 일러스트

🔍 임금체불 대지급금 공식 계산기 직접 돌려 보니

10월 8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의 임금채권 → 도산대지급금 지급 → 도산대지급금 계산기를 직접 써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1. 체불기간에 6개월을 넣어도 3개월로 계산됩니다. 1981년생(45세), 근무 36개월, 체불 6개월, 월급 300만원, 퇴직금 900만원을 넣었더니 예상 금액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체불기간을 3개월로 바꿔도 똑같이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화면 계산값을 보니 임금은 3개월분(900만원)만 잡혀 있었습니다.
  2. 나이별 상한도 옛 금액이었습니다. 같은 계산에서 45세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잡혔는데, 같은 사이트 '사업소개' 화면의 현행 상한표에는 40~49세 350만원입니다. 30세로 넣으면 260만원이 적용됐는데 현행표는 310만원입니다. 2019년까지 쓰던 상한이 그대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3. 현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900만원이 차이 납니다. 8월 20일 이후 회사가 도산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위 사례는 임금 6개월분 1,800만원(월 300만원, 상한 350만원 이내) + 퇴직금 900만원(3년 상한 1,050만원 이내) = 2,700만원입니다. 계산기보다 900만원 많습니다.
  4. 복지로 안내도 아직 옛 기준입니다. 복지로에서 '대지급금'을 검색하면 고용노동부 담당 '대지급금' 서비스가 나오는데, '서비스 내용' 탭에 도산대지급금이 여전히 "최종 3개월분", "최대 2,100만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근로복지넷 도산대지급금 체당금 계산기 체불기간 6개월 입력 결과 1800만원 화면 캡처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체당금(도산대지급금) 계산기 화면, 2026년 10월 8일 확인

⚠️ 계산기는 참고만
실제 지급액은 노동청 확인과 근로복지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계산기가 적게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위 상한표로 직접 계산해 보거나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간이대지급금 진정 기한이 끝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확인하기

📝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순서와 기한

간이대지급금(회사가 망하지 않았을 때)

  1. 노동청에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이어야 합니다.
  2. 확인서 받기: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청구합니다.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진정 대신 소송으로 가는 경우: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회사가 망했을 때)

  1. 도산 확인: 법원 파산선고·회생개시 결정이 있거나, 없으면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만 가능).
  2. 노동청에 청구: 결정일부터 2년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냅니다. 도산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3. 입금: 노동청이 확인서를 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안에 계좌로 입금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체불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청구 간이대지급금 신청 순서 일러스트
⚠️ 대지급금을 못 받는 경우
·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거나, 퇴직일(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한(진정 1년·청구 6개월)을 넘기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 거짓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하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 임금체불 10월 8일부터 달라진 것 —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

개정 근로기준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돼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재판에서도 체불액과 상습성에 맞게 형량이 나오도록 대법원에 양형기준 상향도 요청했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넘겨받아(대위) 사업주에게 받아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대지급금은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고, 사장이 국가에 갚아야 하는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 대지급금에 안 들어가는 돈 — 밀린 임금의 지연이자
· 밀린 임금·퇴직금에는 법정 지연이자 연 20%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퇴직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자는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밀린 월급부터 정해진 월급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원금을 상한 안에서 대신 주는 돈이라 이 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자와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고, 끝까지 안 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회사가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을 받았거나 노동청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 등은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도산대지급금 대상이라면 그 기간 이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ℹ️ 아직 재직 중이고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있습니다. 신청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밀린 재직자라면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고용위기지역 등은 최대 2,000만원)을 연 1.5%로 빌릴 수 있고, 1~2년 거치 후 3~4년 나눠 갚습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합니다.

❓ 임금체불 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Q.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밀린 월급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단이 넘겨받는 건 대지급금으로 준 금액만큼입니다. 상한을 넘는 나머지 체불액과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밀린 월급에 붙는 이자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대지급금은 원금만 대신 줍니다. 연 20% 지연이자는 사업주에게 따로 받아야 하고, 회사가 파산·회생 중이거나 도산 인정을 받은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Q.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회사가 도산하면 도산대지급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만큼은 빼고 도산대지급금 상한 안에서 계산됩니다. 정확한 차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Q. 회사에 다니면서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진정과 대지급금 청구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진정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가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진정·체불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지급금 청구·지급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 소송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일을 그만둔 뒤라면 생활 안정 제도도 함께 챙기세요 — 실업급여 조건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 받았다면 바로 청구하세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청구하기

📅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 8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임금채권보장 사업소개·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생계비 융자)·복지로·정책브리핑 확인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8일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 지연이자·적용 제외 사유 추가)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근로복지넷 도산대지급금 계산기를 직접 돌려 보고, 같은 사이트의 현행 상한표·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내용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 유의 · 대지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노동청 확인과 근로복지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개별 사안은 1350 또는 1588-0075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① 근로복지공단 도산대지급금 지급(현행 상한액·임금 6개월분 적용 기준): welfare.comwel.or.kr
②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기한·청구방법): welfare.comwel.or.kr
③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welfare.comwel.or.kr
④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임금체불 처벌 강화): korea.kr
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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