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글에 "2025년 3월부터 반복수급 감액이 강화됐다"고 적었는데, 시행된 적이 없는 개정안이었습니다. 10월 8일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감액 조항이 없어 해당 내용을 고쳤습니다.
· 1일 상한액 6만 8,100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임금일액 상한 11만 3,500원)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직했다면 종전 6만 6,000원입니다.
·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구직급여를 주 7일 → 주 6일(무급휴일 제외) 기준으로 지급하되 총액과 소정급여일수(120~270일)는 그대로 두고, 상한액을 고정액 대신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며, 노사 고용보험료율을 각각 0.9% → 1.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10월 8일 현재 시행 전이고, 정부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 글의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는다"입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이 맞지만, 스스로 그만뒀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1일 상한액도 6만 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조건·금액·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 노력, 이 세 가지가 기본 조건입니다.
②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통근 왕복 3시간 이상·질병·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인정됩니다.
③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까지 받습니다.
💡 실업급여, 3가지 조건부터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회사 사정,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
| 재취업 노력 | 일할 능력·의사가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만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은 다녀야 채워집니다. 여러 직장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면 못 받는다"는 오해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아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급여명세서, 진단서, 취업규칙 등)이 필요합니다.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크게 나빠짐
-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을 안 해줌 (진단서 필요)
- 임신·출산·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로 휴직·전환이 안 됨
- 회사 도산·폐업·대량 감원, 정년, 계약기간 만료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을 당한 경우
반대로 "연봉이 아쉬워서", "상사와 안 맞아서", "이직 준비하려고" 같은 단순 개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알아보세요.
💰 얼마나 받나 — 2026년 상한 68,100원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아래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만 지급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기존 상한액에 거의 닿자, 2019년 10월부터 6만 6,000원에 묶여 있던 상한액도 함께 인상됐습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대략 198만~204만 원 수준입니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올라 하한액이 하루 68,480원으로 계산돼 지금 상한액(68,100원)을 넘게 됩니다. 이 문제와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는 법은 최저임금 2027 글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대략적인 흐름이며,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근무형태·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 "여러 번 받으면 깎인다"는 아직 아닙니다
"5년 안에 3번 이상 받으면 10~50% 깎인다"는 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낸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10월 8일 현재 고용보험법에는 반복수급 감액 조항이 없어, 지금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이후 수급분부터 횟수를 센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기기간도 지금은 원칙적으로 실업 신고일부터 7일입니다(법 제49조). 다만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일이 반복되면 지급이 제한되는 규정은 이미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상실 신고 확인 — 회사가 처리해야 합니다. 안 되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 고용24(work24.go.kr) 구직 등록 — 워크넷이 고용24로 통합돼 온라인으로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영상 수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실업인정 —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첫 지급까지 보통 2~3주 걸리고,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실업 기간에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재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챙길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네. 회사의 권유로 그만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횡령·배임, 장기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네.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이 끝난 경우는 인정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예외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다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별도의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할 수는 있지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날치는 안 나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돼 받은 돈을 돌려주고,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짜고 한 경우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62조).
🔍 실업급여 금액과 대기기간,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니
10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시행령을 열어 이 글의 금액·대기기간·감액 내용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상한액은 시행령 숫자에서 나옵니다. 시행령 제68조에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으로 돼 있고, 법 제46조의 60%를 곱하면 1일 6만 8,100원입니다. 부칙에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법 제46조가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하고 있어,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 8시간 × 80% = 6만 6,048원입니다.
- 대기기간은 7일 그대로입니다. 법 제49조 제1항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 반복수급 감액 조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행 법에 "반복"이 나오는 조항은 부정수급자 지급 제한뿐이었고, 수급 횟수에 따라 금액을 깎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2026년 10월 8일 확인
📅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 8일 (고용보험법·시행령 현행 조문 기준)
🔄 최종 수정일 · 2026년 10월 8일 (반복수급 감액 미시행 정정, 상한액 적용 시점·부정수급 추가징수 정정, 9월 1일 개편안·2027 하한액 반영, 법 조문 확인 내용 추가)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고용노동부·고용보험(ei.go.kr) 등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자세히 짚었습니다.
⚠️ 유의 · 수급 자격과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세요. 개별 수급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① 고용보험: ei.go.kr
② 고용노동부: moel.go.kr
③ 고용24: work24.go.kr

